교통사고 경찰 신고해도 범칙금 안 낸다

앞으로는 교통사고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 같은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범칙금을 물지 않게 됩니다.

정부는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이나 무면허, 음주사고 같은 중대과실이 없는 경우, 범칙금이나 벌점을 부과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정차가 항상 금지되는 곳과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곳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용카드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