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판·검사에게 로비해 석방되도록 해주겠다며 구속 피고인 가족에게서 수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장모 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씨는 2009년 10월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에게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검사 로비 명목으로 김 씨의 동생한테서 7회에 걸쳐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의뢰인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함으로써 법조계 전반에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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