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터넷 이용자 개인정보 삭제권 보장 추진

유럽연합이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권을 보장하는 등 거대 인터넷 기업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자에게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데이터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합법적 근거 없이 획득된 정보' 삭제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서비스업체는 요청을 받게 되면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이트 내에 개인정보가 수집, 저장, 노출되는 것을 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회원국 정부 당국은 이 법규를 어기는 업체에 최대 1백만 유로 또는 해당 기업 매출액의 2%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