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검찰 곽노현 사건 재판부 명예훼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벌금형과 관련해 검찰이 불만을 표출한 것에 대해 현직 판사가 반박하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형연 판사는 법원 게시판에 "여러 고위급 검찰관계자가 보이는 언행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멸시를 넘어 재판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눈앞의 사건 결과에만 급급해 재판부를 인신공격하는 악성 민원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판사는 법원 내부 간섭과 부당한 침해에 법원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