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내 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을 26일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 철회 요청을 수용하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으로 이송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청의 조례 공포 강행에 맞서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교과부와 교육청이 정면 충돌하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내일 공포하기로 하고 내일자 서울 시보에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설 연휴를 포함해 오늘부터 사흘간 휴가를 낸 상태지만 휴가 기간 조례 공포를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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