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업, 유지보수도 재정성과 측정한다

정부 정보화사업에 대한 재정투입 성과 평가가 엄격해져 사업의 구축 뿐 아니라 유지보수도 철저히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시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정보화 유지보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평가부터 유지보수사업도 체계적인 관리 노력을 했는지 점검하는 평가지표를 신설했습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사업을 수행한 부처가 해당 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재정부가 이를 점검해 결과를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제도로, '우수' 이상 등급을 받으면 예산이 늘어나지만 '미흡' 이하 등급은 예산이 10% 삭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