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비대위, '출총제 보완' 재벌개혁안 마련키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것을 비롯해 대대적인 '재벌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위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분과회의를 열어 실효성있는 재벌개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분과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이 밝혔습니다.

분과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폐해 방지, 하도급 제도 전면 혁신, 프랜차이즈 불공정 근절, 덤핑입찰 방지, 연기금의 주주권 실질화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성과공유제'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보육정책과 관련해서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정책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권 의원은 "앞으로 청년창업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대학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줄이기 방안 등도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