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비대위 "방통위 제재 불합리·불공정"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로 구성된 케이블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TV 사업자에게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방송 중단에 나서게 된 것은 지상파 방송사에 지불해야 할 이행 강제금이 100억 원 넘게 누적돼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라며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방송을 중단하도록 압박한 지상파 3사에 있는 만큼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어 "방통위가 제도개선을 제쳐두고 사후약방문식 시정명령으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긴 분쟁기간 동안 지상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제도개선과 협상 타결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 방통위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