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편법 인상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합니다.
교과부는 오는 16일부터 시도 교육청 등과 함께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꾸려 전국의 3천 9백여 개 사립 유치원에 대해 수업료와 입학금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만 5세 아동에게 월 20만 원이 지원되면서 일부 유치원이 편법으로 유치원비를 올리는 것을 막고, 물가억제 정책에도 발맞추기 위해섭니다.
교과부는 시도 교육감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과도하게 교육비를 올린 유치원은 회계 감사를 해 실제 교육경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교과부는 사립 유치원 교육비 인상 계획을 전수 조사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특기 과목을 새로 편성하거나 신규 생사를 추가하는 형태의 편법 인상 사례를 다수 확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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