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해 모두 벅찬 희망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어두운 부분들이 많아 국민들을 안타깝게 만듭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부모들로부터 버려지기도 하고, 가난으로 인해 방치되기도 하는 등 세계 선진국 그룹이라는 OECD 회원국으로서의 위치에 걸맞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입양아를 배출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특히 6.25전쟁 이후 고아들이 많았고, 경제적 낙후로 인해, 외국에 수없이 입양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6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신생아입양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제난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미혼모의 급증과 부부사이의 문제로 인해 아이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SBS 8시뉴스는 12월30일 <버려진 아이들>이라는 집중코너에서 이 사안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방치되는 아이들 급증'과 '위탁부모 지원 늘여야'기사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버림받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탁부모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월2일 '태민이 가족 찾았다'기사에서 30일 방영분에서 사례로 제시되었던 태민이가 가족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했고, '탯줄단 신생아까지'기사에서는 한 달에 60여명의 신생아가 보호소로 온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4일 '사고파는 신생아'기사 5일 '태민이 엄마 품으로'기사로 이 사안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 기사들은 신년에 들뜬 분위기에서 차분하게 우리의 어두운 측면을 조명한 좋은 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 방치되는 아이들 문제를 사례별로 접근하다 보니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심각성이 전달되지 않는 점입니다. '방치되는 아이들 급증'이라는 표제와 걸맞은 전반적인 통계 자료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었어야 했습니다.
둘째, 버림받은 신생아들의 불행한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점입니다.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 부족'이나 '위탁부모제'는 나름대로의 분석이면서 방인이기는 하나, 신생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셋째, 신생아입양 문제는 정부의 복지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정부대책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해야 했는데 그러하지 않은 점입니다.
단순히 보건당국자의 어렵다는 내용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보다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했어야 했습니다. 신생아 입양 수출국이라는 오명은 이제는 벗어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계선진국이라는 OECD 회원임을 자랑하기에 앞서 우리 주변의 부끄러운 문제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단순히 문화적으로 접근하면서 자괴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에 대해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국민들 사이에서 신생아가 버려지고 있다면, 우리 축산농가들에서는 어린 송아지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소의 급증으로 소값이 폭락했으며, 반대로 사료값은 상승하여 어린송아지들이 굶어죽게 된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상황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의 대책은 별반 뾰족한 것이 없습니다.
2012년 1월 5일 전국의 축산 농가들이 소 값 폭락에 항의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청와대로 상경하기 위해 시도했으나 여러 고속도로의 나들목에서 경찰들에 의해 저지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의 항의는 소 값이 폭락하여 삶이 황폐화되었으며, 사료 값이 상승하여 송아지들을 기를 수 없어 축사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수의 소들을 정부가 구매해주고, 사료 값을 인하시켜 달라는 주장입니다.
작년에는 구제역으로 인해 소가 줄어들어 소 값이 상승해서 여러 농가에서 소들을 많이 기르게 되었으나, 한미 FTA의 발효로 인해 국내 소들이 소비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태입니다.
SBS는 이 사안에 주목합니다.
SBS 8시뉴스는 3일 '사료 값 부담 소 10마리 폐사' 표제의 기사에서 이 사안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4일 '송아지 값 1만원, 군납으로 해결?' '산지 값 따로 식당 값 따로' 표제의 기사들에서 송아지 값의 폭락 상황과 유통구조의 복잡성을 지적하였고, 이런 폭락이 예견되었으면서도 대책을 강구하기 않은 정부에 대한 축사농가의 불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5일 '소 값 폭락 전국 동시 시위'와 '애물단지 수송아지' 표제의 기사, 6일 '대책 없는 소 값 파동 한우농가 신음' 표제의 기사 등에서 소 값 폭락에 따른 전국의 축산 농가들의 시위와 시름에 빠져있는 한우 농가들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BS 보도의 아쉬운 점은, 첫째, 이 사안을 '축산농가 대 공권력' 및 '축산농가 대 정부'의 대립적 프레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들의 대립적 상태가 부각되어 뉴스의 주요 아이템으로 선정되긴 했지만 이 사안의 본질은 우리 축산농가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둘째, 축산 농가의 소의 수량 조절이나 사료 값의 상승은 미리 예측 가능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지 않은 점입니다. 이번 사안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부재에 대한 질타가 크게 가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 사안을 '우리의 문제'가 아닌 '그들의 문제'로서 축산농가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있는 점입니다. 축산은 중요한 우리의 먹거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논리로만 해석해서 축산농가의 문제로만 인식하면 앞으로 더 큰 재앙으로 연계될 수도 있습니다.
축산 농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축산 자원의 확보 및 보호라는 우리문제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축산업은 단순한 소의 양육 사업이 아니라 주요 먹거리 산업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농업이나 어업과 마찬가지로 축산업 역시 우리의 먹거리 자원 확보의 문제입니다.
당장은 저렴한 외국의 축산자원들이 선호되고 있지만 우리 축산업이 황폐화되면 이들의 가격은 상승할 것입니다.
SBS는 이 사안을 우리축산자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