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당 '외상매출 담보대출' 8.5조 원 적발

감사원이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시중 은행의 부적격 구매자금대출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중은행이 실시한 115조 3천억 원 규모의 구매자금대출 가운데, 7.3%인 8조 5천억 원이 구비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적격 대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매자금대출은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업이 판매대금을 어음으로 받는 대신 은행에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이를 담보로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원은 "실제 상거래 유무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이 발생하게 됐다"며, "관련 기관의 사후 관리도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