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일부 지자체 '분식결산'해 재정적자 숨겨"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의 공약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예산이 구멍나자 이를 숨기려고 회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 등 지자체 49곳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해 전 경기 화성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비위 공무원 1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화성시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세입예산을 실제보다 과다 계상하고 2010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비를 누락해 가용재원을 부풀린 뒤 시장 공약사업인 고등학교 설립 등에 썼습니다.

그 결과 2009년 321억 원, 2010년 923억 원의 결손이 발생하자 시는 이를 감추기 위해 분식 결산해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결산서를 꾸며 지방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충남 천안시와 인천시도 가용재원을 부풀려 선심성 사업에 편성, 집행했고 예산 적자를 숨기려고 다음 회계연도 세입을 부당하게 앞당겨 쓰는 수법 등으로 흑자가 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