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직 김해시장 2명 검찰에 수사의뢰

국토해양부는 경남 김해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 관련 법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진례 복합스포츠·레저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송은복, 김종간 전 김해시장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송 전 시장 등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목적으로 공영개발을 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을 위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내 개발사업은 공영개발 방식으로만 시행하도록 돼 있다며 국토부는 김해시의 서류만 믿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것이라고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앞서 김해시는 지난 2008년 8월 국토부 고시 내용과 달리 복합 레저타운 개발 사업시행자를 ㈜록인 김해레스포타운으로 지정하고 이듬해인 2010년 6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