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방안 추진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SNS 같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인터넷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5차례나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 개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