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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추락 탓?' 초중고 교원 명퇴 신청 급증

서울 25.6%, 경기 44.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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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는 서울지역 공·사립 초중고교를 통틀어 920명으로 작년 2월 말 신청자 732명보다 188명(25.6%)이 늘었고, 작년 8월 말 592명보다 328명(55.4%) 증가했다.

올해 명퇴 신청자 중에서 공립학교 교사는 691명(초등학교 347명, 중학교 235명, 고등학교 106명 등)으로 작년 2월말(547명)과 작년 8월말(447명)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경기도에서도 올해 2월 명퇴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초등교원 248명, 중등교원 315명 등 총 563명이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명예퇴직자 389명보다 무려 44.7% 늘어난 것으로 특히 중등교원의 명퇴 신청은 90.9% 증가했다.

교육청의 명퇴는 매년 2월과 8월 두 차례 이뤄지며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까지 1년 이상 남은 교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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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명퇴 신청이 크게 늘어난 데 대해서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이전보다 학교 평가가 많아지고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지는 등 교육 현장의 여건이 바뀐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생활지도를 하는 것도 어렵고 교사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 교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명퇴 신청이 급증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교원 명예퇴직금 예산 부족으로 '명퇴 경쟁'은 해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서울교육청이 현재 확보한 올해 명예퇴직 예산이 작년과 동일한 280억 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2월말에 퇴직을 희망한 교사 중 300명대 인원만 명퇴가 수용돼 2명 중 1명 꼴로 신청이 반려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는 작년에 명예퇴직금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관련 예산을 470명 분, 137억 원(42.8%) 늘어난 457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신청자가 예상치를 넘어서 이마저도 예산이 크게 모자라는 상황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재원만으로는 명퇴 신청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예비교사 일자리 창출 등의 차원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명퇴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교부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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