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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선거운동 규제 위헌' 정치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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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인터넷 SNS가 건전한 비판과 대안이 활발히 오가는 소통의 장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정부가 해당 사안들의 규제를 신속히 해소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통합당 오종식 대변인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여당은 SNS를 통한 의사표현을 금지해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을 가로막아왔다는 점에서 헌재의 결정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위헌적인 법 적용으로 억울하게 피해 본 많은 SNS 사용자를 구제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SNS를 규제해 국민의 심판 여론을 피하려던 꼼수를 접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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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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