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위, 한미 FTA 피해보호법안 처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로 인한 농축산업 피해대책이 담긴 법안 4건을 처리했습니다.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FTA 발효로 농축산물 가격이 지난 5년 평균 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직불금 한도는 법인은 5천만 원, 농어업인은 3천5백만 원의 범위로 정했습니다.

농식품위는 또 논농업이나 밭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소득보전 지불금을 지급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농협법 개정안은 여야와 정부 입장이 엇갈리면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