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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경정신의학회와 치료감호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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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7일 오전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치료감호소의 역량 강화와 정신장애 범법자 공동연구를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법무부가 정신장애 범법자 치료 등 치료감호제도와 관련해 정신의학계와 협정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협정식에서 두 기관은 정신장애 범법자 치료에 대한 공동연구, 양 기관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 정신과 전문의 채용 등을 통한 치료감호소 역량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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