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도하게 남발돼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카드 시장이 바뀝니다. 5분 경제, 정호선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카드 만들 때는 쉽고, 없앨 때는 어려운 이런 게 바뀐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카드사 간의 경쟁이 워낙 과열되면서 대학생, 무직자 할 것 없이 모두 카드를 내주는 사태, 지금 현재 1억2000만 장, 국민 한 사람 당 5장꼴로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카드 남발은 과소비를 조장하고, 또 가계빚을 늘이고, 돌려막기 때문에 다중채무자를 양산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카드사태를 한 번 겪어서 홍역을 치렀는데도 학습효과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서태종/금융위원회 서민금융정책관 : 급속한 성장과정 속에서 카드남발 및 남용, 가맹점 수수료 문제 등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아무나 카드를 못 받도록 3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만20세 이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18세인데요, 또 가처분 소득이 갚아야 할 돈보다 많아야 하고,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배우자 소득을 보게 됩니다.
1년 동안 쓰지 않은 이른바 '휴면카드'는 지금 3200만 장이 넘어서 4장 중에 1장꼴입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양산하는 문제점이 심각한데요, 내년 1월부터 3달간 특별 정리에 들어가서 회원이 가타부타 말이 없어도 안 쓰면 1달 내 사용이 정지되고, 3달 안에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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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 기자, 대책 중에는 신용카드는 좀 줄이고 직불카드 사용을 좀 늘리자, 이런 내용도 포함돼있죠?
<기자>
네, 직불카드, 우리가 흔히 체크카드라고 많이 쓰는 카드는 자신의 예금계좌 안에서만 결제가 되니까, 과소비나 충동소비를 좀 막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불카드, 안 받는 곳이 좀 있고요, 써도 혜택이 좀 없다는 불만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런데요, 합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우리도 체크카드 사용이 많이 늘어서 지금 전체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혜택을 더 늘여서 미국 수준인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득공제율을 높여주면서 최근 1, 2년 간 체크카드, 2~30대 직장인들의 사용이 특히 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더 늘여줄 계획입니다.
소득공제율 30%인 것을 더 확대하고, 연 300만 원인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늘려주는 방안으로 지금 부처 간 협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가서비스를 늘리고, 이용실적이 많으면 신용등급에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신용카드처럼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 예정인데요, 체크카드 한 장도 없으신 분들, 알뜰 소비를 위해서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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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크카드 많이 써야겠네요. 요즘 송년회다 뭐다해서 회식들 많이 하는데요, 아예 처음부터 상추나 깻잎을 안 주는 식당이 생겼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이값이 올라서 배추 한 통보다 비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쌈채소인 상추와 깻잎값이 이렇게 비싸졌습니다.
연이은 한파에 이런 채소들이 맥을 못추는 이유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 회식자리가 많아서 여러 가지 수요가 많아진 이유도 있습니다.
농산물값 전반이 오르는 것은 아닌데, 이런 많이 먹는 채소 위주로 값이 오르다 보니 체감 물가를 높이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자/서울 영등포동 : 요즘 사기가 너무 무서워요.
너무 비싸서… 줄이고 가능하면 조금 피하지요.
사는걸.]
대형마트 가봤더니 깻잎과 상추 가격, 1달 전보다 60% 이상 오른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안정세를 찾는가 했던 삼겹살값도 다시 오름세입니다.
지금 100g 당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먹거리 물가 특징을 좀 보면, 삼겹살·고등어, 즉 과거 대표적인 서민음식으로 분류되던 것들의 값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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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깃집에 가서 '사장님 상추 좀 더 주세요' 하면 눈총 좀 받겠군요. 이어서 성형수술 이야기인데요, '수능 끝나면 성형수술 해준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실제로 압구정동 같은 데 가보니까 성형외과가 정말 많더군요.
<기자>
겨울방학은 명실상부히 성형외과의 최대 대목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부작용도 생각해 봐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형공화국' 하면, 의술이 발달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것이고 외모지상주의가 판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부정적인데, 어쨌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부작용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요새는 재수술을 받으러 오는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박상훈/성형외과 전문의 : 서두르는 경향 때문에 수술에 대한 부작용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한다.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올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성형관련 상담 건수, 3600건이 넘어서 1년새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술 후에 양쪽의 균형이 맞지 않거나 신경이 손상되는 심각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한 예로 요새 연예인들 많이 한다는 양악수술, 상당히 위험하고 고도로 어려운 수술인데도 너무 쉽게 결정들을 한다고 합니다.
병원이 좋은 효과만 설명하는데 현혹돼서 피해고객 절반 가까이가 수술동의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좀 놀랍기까지 합니다.
자기 얼굴을 맡기는 것입니다.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