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2G 서비스 즉시 폐쇄해도 된다"

KT가 2G 서비스를 즉시 폐쇄해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KT 2G 가입자들이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결정을 정지해달라"며 방통위와 KT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2G 서비스 중단으로  가입자들이 보는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며  "새로운 기술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공공복리에 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