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대통령만 가능"

국가보훈처가 친일 행적을 이유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한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독립유공자 강영석, 김우현 선생의 후손이 서훈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후손들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과 상훈법에 훈장은 대통령이 수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 만큼 서훈 취소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며 "권한 없는 국가보훈처장이 서훈을 취소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를 열고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유명한 언론인 장지연과 윤치영 초대 내무장관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친일행위가 확인됐다며 이들의 서훈 취소를 의결했으며, 이에 불복해 포우 김홍량의 후손 등이 모두 7건의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