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탈세로 4천100억 원을 추징당한 시도상선 권혁 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세 불복청구가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심판부 회의를 열어 국세청이 권 회장과 시도상선 홍콩법인에 부과한 세금은 정당하며 권 회장을 국외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습니다.
권 회장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초 권 회장과 시도상선에 각각 2천800억 원과 1천300억의 세금을 추징했고 그러자 권 회장은 지난 7월 조세심판원에 과세 불복청구를 했습니다.
국세청은 권 회장과 시도상선에 대한 채권 확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 우리은행과 진행 중인 350억 원대 예금반환청구소송 재판에서도 이번 결정으로 유리한 입장에 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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