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북 정보력 질타·조문단 파견 공방

여야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한 대북 정보 부재 문제를 질타했습니다.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은 "국정원과 국방부, 통일부를 비롯한 외교안보 부처의 대북 정보능력이 한심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외교안보 지도부의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는 커녕 미국과 러시아·일본 등 주변국도 몰랐다는 점을 면죄부라도 되는 양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정옥임 의원은 "우리 정부가 미국이나 중국보다 앞섰던 인적정보가 붕괴된 상황"이라며 "정부가 국정원의 조직을 잘못 개편해 대북 정보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대북 조문단 파견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문단을 보내자는 민주통합당의 의견과 민간 조문단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정부의 방침이 바람직하다는 한나라당의 견해가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