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직판사 달러 미신고 출국 경위파악"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소속 모 판사가 한도 이상의 달러를 소지한 채 출국하려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돼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됨에 따라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해당 판사는 미국에서 박사 과정 연수 도중 귀국했다가 지난 18일 출국하면서 2만 4천달러를 신고하지 않고 소지한 채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다가 적발됐으며, 입국 즉시 조사를 받는 조건으로 출국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1만달러 이상을 소지했을 때 신고하는 절차나 장소를 몰라 여권을 제출하는 곳에서 신고하려 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돈을 빼돌리려 한 것이 아니고 신고절차를 몰라 발생한 사건"이라며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