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46)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절대 돈을 건네지 말았어야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교수는 15일 장충동 만해NGO 교육센터에서 열린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월례포럼에서 곽 교육감 재판에 대한 전망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곽 교육감은 대학 선배고 그분의 교육철학도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떼고서 "간단히 얘기하면 선의건 뭐건 안 줬어야 한다. 절대로 줘서는 안 됐다. 선의였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는 순간 이런 일이 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호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문제다. 내가 선거참모였다면 결사적으로 막았을 것"이라며 "재판도 결과를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조 교수는 자신의 출마설에 대해 "출마설이 나올 때마다 주위에서는 '네버 세이 노(Never say no)'라고 대답하라는데 나는 일관적으로 조건절 없이 '노(no)'라고 해왔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4월에 출마 안한다"고 잘라 말했다.
노인 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자신에게 "교수답지도, 대한민국 국민답지도, 인간답지도 않다"고 비난했던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강용석 의원 측에 대해서는 "그 두 분을 보면 나하고 사고구조가 다른 분들이다. 많은 분께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이 두 분이 러닝메이트가 돼 대선에 출마하면 어떨까"라고 농을 치기도 했다.
조 교수는 이날 '내가 꿈꾸는 조국'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노동·복지·교육 문제를 언급하며 대의제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민주화는 이뤄졌지만 노동과 복지는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압축적 경제성장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노동과 복지의 압축적 강화가 필요하다"며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이제 노동과 복지가 같이 가는 민주주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