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을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5분 경제, 정호선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성장이란 말 꺼내기에는 내년 경기가 너무 어둡죠?
<기자>
내년도 정부의 경기판단은 '준 경제위기'에 가깝습니다.
어려운 시기니만큼 성장에 대한 미련은 잠시 접고 경제 안정, 그리고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경기가 급격히 식게 되면 가장 타격을 입게 되는 계층이 서민입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처럼 재정을 막대히 쏟아부을 여력은 별로 없다 보니 상반기에 앞당겨 쓰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내년도 경제정책은 경제 활력을 북돋우고 서민 생활을 안정시켜 공생발전 기반을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당초 정부가 잡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5%, 이것을 3.7%로 과감하게 깎아서 민간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 됐습니다.
수출 둔화, 기업 투자 위축, 고용 부진, 가계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747공약 등 성장에 목매달았던 정부가 좀더 솔직해졌다, 유연해졌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일반 시민들 만나보면, 일자리를 늘려주고 물가 잡아주기를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 주거 의료 3대 생계비 경감', 방향은 옳게 잡은 것 같은데 현실화를 위한 세부 정책이 관건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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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 기자, 이제 우리가 60살까지 회사 다닌다고 쳐도, 그 뒤로도 한 2,30년 더 사는 세상이 이미 됐고, 그래서 노후 대비해 연금상품 가입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늘었습니다.
<기자>
그렇죠, 은행·보험·증권사가 파는 이런 민간연금 시장이 250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앵커분들은 그런 연금의 수익률이 어떤지 확인해보실 기회가 있나요?
<앵커>
조금 부끄럽지만 저는 국민연금 수익률도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기자>
대부분 비슷한 실정입니다.
노후생활을 담보할 만큼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고 있느냐가 관건인데, 실망스럽게도 대부분 수익률이 굉장히 기대에 못 미치거나 일부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권회규/회사원 : 이렇게 수익률이 계속 낮아지면 소비를 줄여 저금을 더 많이 한다든지, 또 다른 재테크 방법을 찾아서 노후에 대비해야 하나 불안한 감이 있다.]
지금 인터뷰하신 이 분의 경우 은행 연금 신탁상품에 5년을 꼬박 부었는데 올 수익률이 0.7%대가 나오니까 황당하고 걱정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상당수 은행들 개인연금 신탁 수익률이 올 들어 2~3%대.
정기예금만도 못한 실정이고, 원리금을 보장하지 않는 퇴직연금 상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3분기 4~6%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금융위기에다가 저금리에 여건이 불리한 것도 사실이지만, 금융회사들이 판매에 열을 올린 만큼 자산을 굴리는 데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수익률과 무관하게 연금 판매사와 운용사는 매년 1% 안팎의 수수료를 꼬박꼬박 떼가니까, 결국 가입자만 답답할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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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부동산 시장 좀 보겠습니다. 올해 아파트 분양 성적은 어땠습니까?
<기자>
올해 일반분양된 아파트의 절반 가까이가 순위내 청약마감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시장이 전반적으로 살아났다기보다 수도권, 그리고 지방에서는 대전이나 부산 같이 일부지역 중심으로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분양 아파트 분양 성공률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2008년에 14%, 작년엔 18%였는데 올해는 48%,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신규 분양물량자체도 예년보다 늘었습니다.
지난해 새로 분양한 게 7만6000가구 정도였는데, 올해는 17만2000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강남권에 보금자리 주택, 그리고 행정수도가 옮겨갈 세종시 물량, 지방에서 최고 강세지역으로 꼽힌 부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전국 미분양 주택도 30% 가량 줄어들었다는 점은 반가운데, 특정지역에 과열 분위기가 쏠리는 현상은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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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변에 보면 요새 인공치아, '임플란트'라고 하는데, 이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것도 과장광고가 많다고요?
<기자>
시술료가 100만 원을 훌쩍 넘기기 때문에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돈벌이가 되는 상품입니다.
<앵커>
우리가 옛날부터 치아건강은 인간의 다섯가지 복 중에 하나라고 했단 말이죠,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닌데요.
<기자>
임플란트 환자 유치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다 보니 인터넷, 지하철, 버스 주변에 '내가 최고다' 이런 과장광고를 흔히 볼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도가 지나친 21개 치과병원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임플란트 전문이라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지만, 잇몸 전체가 무너진 한 피해자입니다.
[진정옥/임플란트 피해자 : 앞니는 내가 뽑기 싫다고… 그냥 되돌아서서 뽑은 거예요. 한 1년간은 못 먹었거든요. 씹질 못해서….]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요,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전문의' 혹은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란 것은 우리 의료법엔 없습니다.
현혹되지 말아야겠고 '부작용 없이', '통증고민 없이', '금니 가격으로 임플란트' 모두 과장된 표현입니다.
또 객관적 근거 없이 '몇만 명 시술경험'을 내걸거나 '임플란트 전문치료센터', 이런 문구도 의사가 붙인 말일 뿐,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