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경제에 낀 먹구름은 내년에도 걷히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부진했던 글로벌 정보·통신(IT) 시장이 다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은 한국 수출업계에 그나마 위안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2012 경제전망'을 통해 미국의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재고 부담 등으로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150만~350만채로 추정되는 주택 초과 공급 해소에 2~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는 등 주요 기관들도 주택 초과공급 해소에 적어도 2년 이상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저금리와 주택구매 능력 개선 등 수요 여건이 양호해 주택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불안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규모 국채 만기 도래와 핀란드 대선, 그리스 총선, 프랑스 대선과 같은 선거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까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럽 은행간 복잡한 익스포져(위험 노출)와 지분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취약한 은행부문을 통해 유로존 전체에 충격을 줄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은행들은 6월 말 현재 그리스 557억달러, 스페인 1천509억달러, 이탈리아 4천164억달러 등 재정위기 5개국에 6천807억달러의 익스포져를 갖고 있다.
정부는 국제공조 노력이 강화되면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너무 커서 망하게 내버려 둘 수 없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효과를 고려해 EU와 유럽중앙은행(ECB) 등 유럽 정책 당국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지원이 가시화되면 하반기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중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중국경제가 급격히 둔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비은행권의 대출 부실 확대 가능성 등 위험요인이 잠재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중국 지방정부는 세입의 3분의 1을 토지매각과 이용권 판매 등에 의존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지방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
지방 재정이 나빠지면 10조~20조 위안의 지방정부 부채가 집중된 은행권의 위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글로벌 IT 경기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다.
D램 반도체는 PC 수요 부진 등으로 시장 규모가 계속 축소되겠지만, 3분기 일본ㆍ대만 등의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D램 가격 하락으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해 감산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어 단가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보급이 확대돼 낸드 플래시가 향후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관측했다.
LCD는 내년 런던올림픽 특수와 유럽ㆍ아시아 국가들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 등으로 올해보다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휴대전화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10% 이상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부진했던 한국의 IT 수출이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IT 수출이 3.5%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