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 재정협약 난항 예상…'국민투표' 암초

<앵커>

유럽연합의 신 재정협약 출범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파리에서 이주상 특파원입니다.

<기자>

유럽연합 정상들이 추진하기로 한 신 재정협약 체제가 국민투표라는 암초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신 협약체제의 골자가 드러나자 상당수 회원국에서 의회 찬반투표나 국민투표 회부가 불가피하다는 논쟁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주권의 상당 부분을 EU에 넘겨야 하고, EU 집행위의 결정에 경제정책이 크게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정건전성 확보를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른바 '황금률' 조항이 문제입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불가피한 나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선 유로존 국가들 가운데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그리고 비유로존에서는 덴마크와 루마니아 등에서 논란이 가시화됐고, 핀란드와 체코, 라트비아 등의 여건도 밝지 않습니다.

특히 유로존에서도 그 입지가 만만치 않은 네덜란드의 경우, 집권당이 의회내 소수파여서 국민투표 실시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재정협약을 확실하게 하려던 황금률 조항이 오히려 재정협약의 발목을 잡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