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중산층 소득세 감면 연장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미 의회는 연말 연시 휴회를 앞두고 사실상 이번주 일주일간의 마지막 회기를 앞두고 있어 이 기간내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중산층 소득자들은 연간 1천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가을 제안한 이 법안의 처리에 반대해왔다. 이에 맞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워싱턴 DC를 떠나지 않겠다며 크리스마스 휴가를 반납하겠다고 발표, 공화당을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상원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11일(현지시간) 일요 시사 프로그램인 '폭스 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연말 감면조치가 종료되기전에 소득세 감면 연장에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새해 세금이 올라가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회가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만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의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소득세 감면 연장 조치에 조건을 달고 있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환경론자들의 반대를 고려해 내년 대선 이후로 시기를 연기하기로 발표한 캐나다 앨버타주와 미국 텍사스주를 연결하는 송유관 건설 정책을 이 법안과 연계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 두 문제를 연계시켜서 타협을 이뤄내면 초당적인 지지로 문제를 풀 수 있다며 공화당의 절충안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70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인 북미 송유관 연결 사업은 양국 환경론자들의 거센 반발에 휘말려왔고, 결국 최근 국무부는 환경문제는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 사업에 관한 결정을 2013년 이후에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통적으로 환경론자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공화당은 "수천여개의 일자리와 수십억달러 가치의 경제발전을 창출하는" 송유관 사업의 연기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이 오바마가 원하는 소득세 감면 연장을 자신들이 원하는 북미 송유관 사업과 연계시키는 작전을 구사하기로 한 것이다.
공화당은 북미 송유관 프로젝트 결정을 향후 60일이내에 마무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방안이 받아들여지면 중산층 감면 연장이나 사회보장 혜택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을 찬성대열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게 공화당 지도부의 설명이다. 중산층 감면조치를 1년 정도 연장하는데 동의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같은 절충안에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세금 감면안과 송유관 프로젝트를 연계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리드 원내대표는 "소득세 감면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지금 상황은 송유관 문제와 같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을 연계시킬 때가 아니다"라며 "하원이 소득세 감면문제를 송유관 프로젝트와 연계시킨 법안을 상원으로 보내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하원의 낸시 펠로시 원내대표는 "공화당의 북미 송유관 수정 제안은 소득세 감면문제를 좌초시키려는 독약"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오는 13일 이 연계법안을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해 상원으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 '공'을 어떻게 다시 공화당 코트로 넘겨 해법을 찾을지가 주목된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