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매출 올해 정부 관리선 뚫은 18조 육박

정부가 공인한 사행산업이 올해 초호황을 누려 전체 매출액이 18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불법도박을 포함한 전체 사행산업 규모가 76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올해 정부 방위력개선비 9조6천억 원의 8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는 복권과 카지노, 경마, 경륜 등 국내 6대 사행산업의 올해 매출총량 전망치는 17조8천164억 원으로 올해 국내총생산의 1.5%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행산업 과열을 막기위해 연도별 목표치를 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단이 없어 올해는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08년 기준으로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규모는 0.65%로, 일본 0.38%, 스위스 0.33%, 독일 0.20%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며 OECD 전체 국가 중 4번째로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