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임시국회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각종 난관이 산적해 곳곳에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우선 임시국회 개회일인 12일 예정대로 임시국회를 개회할 수 있느냐부터 의문시 되고 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대한 사과 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 복귀하는 것은 '백기투항'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한미FTA 비준안의 강행처리 후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해왔고 정기국회는 지난 9일 사실상 '빈 손'으로 끝나고 말았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현 시점에서의 임시국회 등원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과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등 잇따른 악재로 궁지에 몰린 한나라당에 '산소호흡기'를 대주는 격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개회 당일인 12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무기명 투표나 설문조사를 통해 등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날지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임시국회가 예정대로 개회된다고 해도 걸림돌이 산재해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민주당 등 야당이 반값 등록금·무상급식 예산 증액과 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 감액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놓고 한나라당과 격론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미디어렙법안도 종합편성채널의 포함 여부 및 시기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선거구 획정과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두고도 여야간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밖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나 특검의 구성과 범위, 기간 등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주 발표된 경찰수사 결과에 대해 '꼬리자르기'식 수사 결과라며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까지 미진하다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야간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