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판사들 FTA 청원 움직임에 '부글부글'

한나라당이 일부 판사들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연구를 위한 청원 움직임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정권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FTA 관련 현직 판사들의 공개적 의견 표출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현직 판사가 스스로 3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언행을 자중해주길 바라는 국민 요구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의원도 트위터에서 "판사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정치적 중립의 의무도 있다. 그것이 헌법정신"이라며 FTA에 반대하는 일부 판사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암울했던 군사독재 시절 한국의 판사들이 어떻게 판결했던가. 그때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향유했던가. 그랬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며 "그 판사들에 의해 나는 십여 년 감옥살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