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정상회담서 EU 재정통합안 합의

<앵커>

독일과 프랑스가 정상회담을 갖고 유로존 재정 통합안에 합의했습니다. 나라 살림 잘 꾸리지 못하면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파리, 이주상 특파원입니다.

<기자>

메르켈 독일 총리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유로존의 재정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유럽연합 협약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균형을 이루지 못하거나 GDP의 3% 이내로 정한 재정적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는 자동적으로 제재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만장일치로 의결돼야 제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체의 85%만 찬성하면 EU 집행위원회가 제재를 권고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이 합의안은 오는 9일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사르코지/프랑스 대통령 : 우선 유로존 17개국으로 출발하고, 나머지 유럽연합 국가들에도 문호를 개방할 것입니다.]

이로써 지난 1999년 공식 출범한 유로존이 통화동맹에서 재정통합으로 한 단계 진전을 이루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 사법재판소의 역할이 제재권한이 없는 중재자로 한정됐고, 제재의 실효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정 위기 해소의 최선책으로 간주돼 온 유로채권 발행은 독일의 계속된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