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소득세' 839만명 세금 한푼도 없어

우리나라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10명 중 4명 이상 꼴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자 1천 516만 명 가운데 과세자는 924만 명으로 전체의 60.9%였습니다.

592만 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업소득자 523만 명 중 과세미달자 247만 명을 더하면 지난해 근로자와 자영업자 2천 39만 명의 41.1%인 839만 명이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여 세수를 확대하는 한편, 탈세의 근원지인 지하경제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20∼30%로 추정되며 지난해 기준으로 최대 330조 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