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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거리 연장' 협상 난항…"중국도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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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는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고 싶어하고, 미국은 반대해 왔죠. 올해도 사거리 연장은 힘들어 보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한·미 두 나라가 합의한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 300km가 넘는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보유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사거리를 500km에서 최대 1000km로 늘리기 위해 올해도 미국과 수차례 협상을 벌였습니다.

"미사일 지침이 정해진 2001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수량이나 사거리 면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미국 측에 요구해 왔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우리나라가 미사일 사거리를 늘릴 경우,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자극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한 소식통도 "미사일 지침 협상이 언제 끝날지도 가늠할 수 없다"며, 연내 타결 가능성이 사실상 물 건너갔음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는 2015년 이전에 미사일 사거리를 반드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한·미 두 나라의 줄다리기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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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국방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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