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고 병역 면제'…터키, 법안 통과 논란

돈을 내고 병역을 면제받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터키 의회를 통과했다.

터키 의회는 30일(현지 시간) 30세 이상 남자가 3만리라(약 1천850만원)를 내면 최고 15개월간 병역을 면제받는 법안을 승인했다.

앞서 터키는 지난 1999년 수만명이 목숨을 잃은 대지진이 발생하자 국가 재건을 위한 자금조달 명분으로 이와 비슷한 '기여 병역면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터키 정부는 현재 이런저런 이유로 병역을 피하고 있는 30세 이상을 겨냥한 법이라며 이들이 모두 이 법에 의한 병역면제를 신청한다면 120억리라의 수입을 거둘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내년 터키의 재정 적자 전망치를 절반으로 낮출 수 있는 규모다.

터키 정부는 이 제도에 따른 수입을 퇴역한 군과 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야권 등은 이 제도가 계층 간 불화를 키울 것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제1야당인 공화당의 케말 킬리츠다로울루 당수는 "이 법안은 부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누구도, 어떤 가족도, 어떤 계층도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3만리라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병역을 면제받고, 그런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병역으로 직행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터키군은 병력수 기준으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 중 미국에 이어 2위다.

(부다페스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