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형사고발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의회가 한미 FTA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법률 4개를 개정하지 않았는데 김 본부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남희섭 변리사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FTA와 자국법이 충돌할 경우 FTA의 효력을 부정한다면서 FTA 발효 전 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미국 법개정의 필요성이 수차례 지적됐지만, 김 본부장이 의도적으로 직무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