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전세→월세' 세입자부담 완화 검토

한나라당이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을 바꿀 때 세입자가 추가하는 부담, 이른바 '월세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 월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전·월세 계약 전환에 적용되는 '월세전환율'을 현행 10% 안팎에서 시장금리인 5% 수준으로 낮추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위 관계자는 "주택임대 시장을 전세에서 월세로 바꿔 나간다는 기본 전제에 따른 것"이라며 "월세전환율은 예금이자보다는 높게, 대출이자보다는 낮게 설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책위는 가계부채 및 주택 부분 등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