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제도개선위 첫 회의…11명 위촉

대법원이 사법부의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고현철 전 대법관을 비롯한 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대법원은 고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각각 부위원장과 주무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위원회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시한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 평생법관제 정착, 사법행정권 분산 등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실천방안들을 1년간 연구·심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