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맹비난' 판사 페이스북 글 윤리위 회부

대법원은 페이스북에 한미FTA 비준 비난 글을 올려 논란이 됐던 현직 판사를 상대로 글을 올리게 된 경위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글의 표현과 내용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법관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다음 날 삭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