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본21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세율 40%"

한나라당 쇄신그룹인 민본21은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해 세율을 40%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책쇄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본21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개인수준이 아니라 국가정책으로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야 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억5천만원 또는 2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그 이상 과표구간 세율을 40%로 높여 민생대책 강화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습니다.

모임은 또 경제가 성장함에도 민생이 나아지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비정규직 문제를 꼽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유사노동의 경우에는 임금과 근로조건 등의 차별을 줄이고자 관련 법 개정과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위해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해 이번 회기 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본21은 이밖에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관련법을 개정하는 한편 이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 구성을 당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