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명목으로 편법 '쌈짓돈 예산'을 편성해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49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건전성 등을 감사한 결과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편익증진사업비'나 '개선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지난 2007년부터 도의원 전용예산 790억 원을 편성해 지역구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남도도 2009년부터 천180억원을 책정했다 적발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북도와 산하 임실군 공무원 3명은 지난 2009년 12월 교육을 받으며 임실군 소유의 골프 회원권으로 골프를 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임실군청 소속 A씨 등 4명은 군청 소유의 골프회원권 관리 등을 담당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회원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거나 골프회원권을 사적으로 이용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 징계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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