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은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피의자들을 체포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마포경찰서 A 경위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 것이 사실이지만 오랫동안 경찰 생활을 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5월 특수절도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소재를 확인한 적이 없는데도 피의자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고 도피중이라며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조모 씨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유치장에 입감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 등은 1심 재판에서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A 경위와 국가 등을 상대로 2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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