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단체 "카드사 우월적 지위 심각" 헌법소원

소상공인단체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대형 신용카드사들의 횡포를 부추기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소상공인단체 연합회는 "상인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여전법 조항은 카드사에 지나치게 우월한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연합회측은 "일단 한 카드사의 가맹점이 되면 모든 종류의 신용카드 결제를 받아줘야 하는 것도 문제"라며 "상인들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처벌 조항 때문에 상인들이 카드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최근 논란이 된 과도한 카드수수료 역시 이런 힘의 불균형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연합회측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