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FTA가 통과되면서 이제 업계는 경제적인 득실을 따지고 있습니다.
5분 경제 정호선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기자! 합의는 아니었기 때문에 갈등은 계속되겠지만 이제 기회는 최대한 살리고 위기는 줄여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치권은 상당한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는데 업계는 이해득실을 따지는 데 이미 돌입을 했습니다.
<앵커>
우선 자동차랑 전자는 관세가 줄어들면 수출하기는 좀 좋겠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책연구기관 등, 10년간 GDP 5% 증가, 일자리 35만개 창출, 이런 수치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좀 '장밋빛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의 어떤 무역 영토 확대라는 기회가 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과의 FTA는 유형, 또 무형의 효과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곽수종/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경제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정치·경제적인 동맹관계를 확대함으로써, 통화 스왑과 같은 실질적인 동맹도 중요하지만, 이런 심리적인 스왑을 통한 동맹관계의 확충, 이것이 한미 FTA의 정치·경제적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부품, 국산TV, 섬유 같은 것들은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없어집니다.
또 다양한 미국산 식품, 캘리포니아산 와인, 의류 같은 것에 붙어온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지니까 이런 생필품과 먹거리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산 자동차 관세가 내려간다는 것은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일본 차의 수입도 늘어난다는 것이어서, 국내 시장이 수입 차 경쟁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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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미국산 고기나 미국산 약품들도 쏟아져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산 농·축산물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가 되면,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특허권을 지닌 미국의 제약업체가, 복제약 생산에 제동을 걸 수가 있어서 복제약 위주로 돼 있는 제약업계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미 많이 들어와있는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가 되면 더 값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레몬과 체리, 이런 과일류에 대한 관세도 차례로 없어져서요, 소비자 입장에선 그만큼 싸게 먹을수 있는건데, 농가는 곤혹스럽기만 합니다.
실제로 정부 추산 축산업의 피해가 가장 커서 전체 피해액의 약 60%에 달하는 7조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서 벌써부터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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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화점만 수수료가 센 줄 알았더니 TV 홈쇼핑·대형마트도 상당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판로를 찾기 어려울 때 TV 홈쇼핑은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방송 한 번 잡기가 힘드니까,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홈쇼핑 MD 만나는 게 하늘의 별따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백화점 못지 않은 수수료를 중소업체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가 GS, 현대, 롯데, 농수산 등 5개 홈쇼핑의 69개 납품업체를 조사했더니 "평균 37%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성 의류, 40%를 넘었고, 가구·인테리어·스포츠 용품들도 30%가 넘었습니다.
이 외에도 할인 비용, 세트 제작비, 연예인 섭외비용, 영상 제작비도 업체가 떠안고 있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홈쇼핑 측은 케이블 통신사업자에 내는 송출료가 포함돼 있어서 실제 수수료는 높지 않다면서도 공정위의 칼 끝이 백화점에 이어 자신들을 겨냥하는데 적잖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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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차 샀을 때 내 차 1L에 10km 간다더라, 이래서 샀더니 실제로는 턱도 없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리는데, 이 연비라는 것이 그동안 너무 이상적인 조건에서 측정해서 그렇죠?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유가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이 연비는 자동차 구입할 때 상당히 중요한 고려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운전습관이나 주행여건에 따라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차이가 너무 커지면은 좀 속은 느낌까지 든다, 이런 것이 소비자들의 반응입니다.
[김경성/서울 암사동 : 요즘 뭐, 기름값이 하도 비싸니까 신경쓰게 돼죠.]
[김재덕/택시기사 : 안 나오죠. 시내에서 돌고 들어오면 뭐 한, 거의 1/2이거나 조금 더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운전자 10명 가운데 7명은 공인 연비가 부풀려 있다, 불만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새 연비제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 동안 시내에서만 측정한 연비를 앞으론 시내와 고속도로에서 측정하고 고속, 급가속, 에어컨 작동 같은 주행여건까지 감안해서 연비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아차 모닝의 현재 연비는 리터당 18km지만, 12.6km로 30%가량 낮아집니다.
큰 차이가 나죠?
신차는 곧바로 내년부터 적용되고요, 기존에 판매되어 온 차량들은 2013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