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지급유예) 상태인 경기도 성남시가 1조 원대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워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는 올해 559억 원, 2012년 2682억 원, 2013년 4663억 원, 2014년 2383억 원 등 4년간 1조28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을 담은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채 사용내역은 위례지구 아파트 건설 3400억 원, 대장동 도시개발 4526억 원,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 1000억 원, 공원로 확장 206억 원, 구미동 송전선로 지중화 216억 원 등이다.
시는 위례신도시 내 6만4713㎡에 아파트 1137가구를 지어 분양하면 가구당 9000만 원씩 모두 1000억 원의 개발이익을 남길 것으로 예측하고 사업비 5590억 원 중 60%를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이다.
대장동은 민간 개발을 요구하는 토지·건물주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가 공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구미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주택가 지상을 지나는 송전선로 2.3㎞를 지하 터널을 설치해 이설하는 공사로 내년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1993~1995년 설치한 송전선로 주변을 주택단지로 개발하고 나서 집단 민원이 제기되자 사업비 1349억 원을 한전(45%), 성남시(33%), LH(22%)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지중화를 결정했다.
공원로 확장 공사는 1.5㎞ 구간에 3057억 원(보상비 2584억원)을 투입해 '황금도로'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은 판교신도시 사업비에서 일반회계 사업비로 끌어다가 쓴 돈을 갚은 것으로 지난해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의 빌미가 됐다.
재정위기를 예고하는 지방재정 사전경보 시스템 자료를 보면 올해 성남시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4.9%이다.
박완정 시의원은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1조 원은 1년치 가용재원(2천500억원)의 4배가 넘은 금액으로, 빚내서 잔치하고 빚 갚는 설거지는 차기 시장이 떠맡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침체한 부동산 시장에서 민간기업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데 지방정부가 아파트를 건설해 그 수익으로 빚을 갚겠다는 얘기를 누가 믿겠느냐"고 말했다.
성남시는 "일반회계 세수로만 재정을 운용하면 도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는데 재원의 한계가 있다"며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목적 사업에 투자할 재원으로, 타당성과 상환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판교신도시(수익 3000억 원 이상 추정) 사례로 미뤄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은 사업구조상 적자가 날 수 없다"며 "세수 역시 정부 예측(취득세 유지 또는 감소,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증가, 재산세·자동차세 소폭 상승)을 보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