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정지원 졸업제 도입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과도한 재정지원 의존을 줄이기위해 재정지원 '졸업제'를 도입해 장기 지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지원사업군 지출효율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재정지원 졸업제를 통해 한정된 중소기업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중소기업의 자립기반을 다져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일몰제를 도입해 실효성 없는 중소기업 지원제를 줄이거나 폐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