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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으로] 한나라당, FTA 강행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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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FTA 비준안' 한나라당에선 강행처리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장은 결단을 강조합니다. 오늘(22일)과 내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앵커>

결단의 의미가 결국 '24일 본회의까지는 강행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김기현/한나라당 대변인 : 국회 의장께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직권상정을 24일까지 할 것이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보고요. 또 강행처리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강행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표결처리하고 하는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는 것인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아주 물리력을 행사해서 회의자체를 저지하고 있으니까 그 회의자체를 저지하는 불법적 상태를 어떻게 좀 해소하기 위한 노력, 그 차원에서 하는 정당방위적 차원이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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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나라당 내부 사정을 보면, 협상파가 있을 수 있고 농촌을 지역구로 가진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이탈하게 될 경우 무산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기현/한나라당 대변인 : 그런 점들도 저희들은 충분히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협상파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미 야당과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앵커>

답답은 하시겠습니다만, 어찌됐든 형식으로 본다면, 이번 18대 국회 이제 한다면 다섯 번째 직권상정이 됩니다. 이러면 지역구에 출마하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일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김기현/한나라당 대변인 : 한-미 FTA 문제는 사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체결이 되어서 현재 비준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인데, 그 정작 체결했던 주인공들이 이제와서 반대를 한단 말이죠. 그 반대의 이유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유가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궁극적 목적은 결국 야권 통합에 있어 주도권을 민주당이 쥐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런 말씀도 하셨지 않았습니까? 'FTA를 반대하는 민주당 내에 강경세력들은 한 번 여당에게 짓밟히는 정치쇼를 하려는 것이다' 민주당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선거를 너무 의식하면서 국민의 미래,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선거에서 유불유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것은 역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 국민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FTA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차이가 큽니다. 이게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닐까요?

[김기현/한나라당 대변인 : 이 FTA가 체결이 되면 사실 대기업이 물론 혜택을 볼 겁니다만, 중소기업도 그 못지않은 혜택을 볼 겁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같은 곳에서도 빨리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에게 결코 불리한 그런 FTA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치가 갈등의 조정이고 협상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협상 안 하고 합의 도출 못 한다는 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책임이 좀 더 큰 건 아닐까요?

[김기현/한나라당 대변인 : 그동안 저희가 수없이 양보해 왔지 않습니까? 민주당같은 경우엔 처음에 10+2라는 피해보상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10+2 중에 저희가 99%를 다 들어줬습니다. 거의 다 수용했고 실제로 필요한 조치들은 정부 측에서 안 하겠다고 해도 한나라당에서 요구를 해서 관철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나와선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하던 ISD라고 하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죠. 그동안 그것을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다가,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검토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다는 것이 한덕수 씨가(주미대사를 하고 계신데) 그 분이 다 검토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그걸 들고 나오는 것이니 참으로 민주당 입장이 뭐가 뭔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만큼 우리가 양보를 하고 이해를 했으면 이제는 민주당도 의회정치로 돌아와야 할 때가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이틀 더 남았으니 협상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한나라당 대변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김기현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한나라당 대변인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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