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반값 등록금' 예산 4천억 원 늘린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값 등록금'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4000억 원 증액한 1조9000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별도 예산을 잡지 않는 대신 내년도에 지방재정 교부금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예산 1264억 원을 일반회계로 존치해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재정여력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교과위는 또,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사업 예산을 정부안 850억 원보다 400억 원 삭감하고, 서울대 법인화 관련 예산도 정부안 3400억 원보다 20억 원 삭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