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년 4월 로스쿨 출신 법무관 선발

내년 4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출신자가 군법무관으로 임용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로스쿨 출신 선발비율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사법연수원 수료자보다 야간 적은 수준에서 내년부터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쿨 출신들은 변호사 시험을 치르고, 국방부는 이 시험 직후 법무관 모집 공고를 통해 4월에 선발 절차를 끝낼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로스쿨 출신 법무관의 초임 계급을 사법연수원 출신과 같이 대위로 상향하도록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